한 줄 요약: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기준 차이와 신뢰 저하 문제가 국방 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기준.
전시작연통제권 전환, 말로만 하는 '신뢰'가 무슨 소용인가? 정치적 수사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한국 주도의 지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평가를 완료하고 목표 날짜를 설정하길 희망하지만, 한미 양국 사이의 기준 차이는 첫 번째 큰 장애물에서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족스럽다고 판단했던 일부 역량에 대해 올해는 부적합하다며 재평가에 나섰다. 한국 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골대 옮기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매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국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AI 시대의 군사 기술이다. 미국은 마벤(Maven)과 같은 AI 기반 표적 분석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데이터 링크와 통신 보안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연합사령부가 한국군 4성 장군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그에 걸급한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을 단순히 기술적인 협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타임테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양국 간의 상호 신뢰가 침식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정치적인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군 당국 간의 평가 기준과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질적인 운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성급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