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한미군 사령관의 영토 경계 및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에 관한 논란 섞인 발언에 대해, 미국 측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개년 10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과의 경계선인 남측 울타리를 '대한민국 영토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묘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충돌하며, 한국 정치권으로부터 주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영토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브런슨 사연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 등을 이유로 조건이 변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내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한국 측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향후 한미 동맹의 핵심 과제인 작전권 전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군 사령부(UNC)는 이번 발언이 사령관으로서의 행정적, 군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번 '이해'라는 표현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이 될지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