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AR-15 스타일 소총의 소지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0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총기 규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법적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AR-15 스타일 소총의 소지를 금지하는 지역 및 주 정부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와 커네티컷주의 규제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22년,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를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AR-15와 같은 특정 반자동 소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판단을 유보하며 기존의 금지법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직접 이 '위험한 무기'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리에 나선 것입니다.
커네티컷주의 사례를 보면,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급 법원들은 이 소총들을 '위험하고 특이한(dangerous and unusual)' 무기로 규정하며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2조가 보int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역시 약 20년 전부터 유사한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이며, 위반 시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법원이 이 법률들을 '역사적 전통에 따른 정당한 규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미국의 총기 지형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