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6년 7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는 핵심기술 유출 사례로 인해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가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90.7%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느슨한 대응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린 듯합니다.
수치는 더욱 참담합니다. 2021년 단 9건이었던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5년 3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누적 경제적 피해액만 무려 23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술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이 이 정도라면, 그 뒤에 숨겨진 국가 경쟁력 하락은 계산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첨단 산업의 수출 비중(36.3%)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이 단순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경제 안보 차원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