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가 2027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 원을 제안하며, 대규모 '미래기금' 조성까지 예고했다.
2026년 9월 1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의 규모는 가히 압도적이다. 박홍근 예산실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820.9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2026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무려 12.8%나 급증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증액분을 활용해 '생산적 지출'을 도모하겠다는 명목으로, 162.3조 원 규모의 '미래기금'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야 한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미래를 위해 쓰겠다는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막대한 자금이 정말로 '생산적'인 곳에 투입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재정 낭비로 이어질지는 냉소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예산안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설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숫자 늘리기인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