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며, 논란이 된 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는 어제 국회에서 중단 결의가 통과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충 수사를 포함한 모든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권의 핵심을 도려내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권력 구조의 재편이 가져올 파장이 어디로 향할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