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점 이후 터져 나온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과연 인력 충원과 AI 도입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2026년 9월 14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개혁 의지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뒤에는 '제주 미아 사건'이라는 뼈아픈 실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미아 사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현장의 과오와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리더십의 책임'을 언급하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경찰 측이 내놓은 대책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수사관 1인당 평균 134건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단순 반복 업무에는 AI(인공지능) 및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술적 보완과 인력 투입이 근본적인 '수사 윤리'와 '시스템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3년간의 미아 사건 약 31만 건을 재검토 중이며, 그중 12만 8천 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채우는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수사 품질의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혁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