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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철회 및 사과 결정

[한줄요약] 국가인현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스스로 뒤집으며 공개 사과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Dark courtroom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번 내놓았던 결정을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권고를 철회하고, 해당 권고를 내렸던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안창호 위원장의 행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안 위원장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나타나는 이 모호한 태도는 언제나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지난 2025년 2월,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압박 속에 해당 권고를 채택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스로 내뱉은 말을 다시 거두어들이며 사과까지 하겠다는 이번 결정, 과연 인권위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타협인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