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구글과 협력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여성가족부가 구글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글로벌 거대 플랫폼인 구글이 또다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구글과 협력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보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던 피해자들의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구글과 같이 글로벌 영향력이 큰 플랫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글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실수라는 변명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대중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요구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법적 위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구글 측은 이번 유출에 대해 사과하며, 인지 즉시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의 삭제 요청 내역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출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러한 사과와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