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상조, 여행업 등 선불식 할부 업체가 고객의 선불금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공정위가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행정 예고를 내놓았다. 핵심은 업체들이 고객의 선불금을 관리하는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상조나 여행 서비스처럼 나중에 제공될 서비스를 위해 미리 돈을 받는 구조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업체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공존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들은 선불금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과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및 환불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의무화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투자 전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선불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관리 검토 위원회까지 설치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지침이 고위험 자산 투자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아니면 그저 서류상의 요식 행위에 그칠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